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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노인요양원 위탁업체 선정 논란=월

2016.12.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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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2-12
◀ANC▶
동해시 소유의 노인요양원 위탁운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업체 위탁기간이 만료돼 동해시가 최근
새 업체를 선정했는데
요양원 직원들은 자본금과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며 부실운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해시 노인요양원 직원들이 동해시청에 모여
요양원 위탁 운영업체 선정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해당업체가 집단요양시설 운영실적은 없고, 소규모 재가복지시설과 판매, 청소업 등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노인요양원 운영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INT▶
오정순 사무국장(민주노총 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여러가지 업체를 하고 있는 것은 이윤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고 요양 어르신과 근로자 처우 낙후가 우려된다."

동해시 노인요양원은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잦았습니다.

지난 2012년 위탁업체가 장기요양급여 1억 원을 부당 허위 청구해 적발돼 2013년에는 4개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위탁 운영을 맡은 업체는 재단 전입금을 제대로 출연하지 않아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도 내지 못하며 올해말 위탁연장을 포기했습니다.

동해시는 이번에 선정한 업체는 재정능력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수탁심의에서 평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해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정순기 가족과장(동해시):"이익은 1원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대표자가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믿을 수밖에 없고 실행이 안되면 해제권한이 시에 있다."

잦은 위탁업체 변경이 요양서비스 저하와 직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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