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청구

  • 방송일자
    2017-03-03
◀ANC▶
남)양양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지난해 부결됐습니다.

여)양양군이 문화재청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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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심의 부결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양군은 케이블카가 정부의 시범사업임을 강조하고 내용적·절차적 하자를 부각했습니다.

◀INT▶문종태 오색삭도추진단장/양양군
"정부 시범사업에 대해 행정부 각 부처에서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정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다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물과 경관 등 4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반박했고,

천연기념물 분과위원 10명 가운데 2명이 환경 단체의 임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S/U)단심제로 운영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과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5월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도 행정심판을 지켜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INT▶정준화 위원장/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
"환경단체가 집회를 할 경우 맞대응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는 경복궁에서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가겠다고 양양군이 밝힌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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