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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2-22
◀ＡＮＣ▶
남) 동시조합장 선거의 조합원 자격논란은
수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 자격기준이 불명확하고, 조합에서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다보니 무자격자 시비로 선거에서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4년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불거진 고성축협.
당시 3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4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됐는데, 낙선자측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법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3선의 조합장은 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관행이었다며 항변했지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지난 2016년 조합장직을 상실했습니다.
◀ＩＮＴ▶
전상복 전 고성축협 조합장:"경찰에서 조사해서 한 집에 2명이 조합원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거(투표)를 했다고 해서 무효시키는 거야. "
s/u)제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도
농축협의 조합원 자격 논란은 여전합니다.
현재 조합원이 465명인 고성축협은 한 집에
2~3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문제 때문에
100여 명이 자격논란에 휩싸였습니다.
◀ＩＮＴ▶
고성축협 관계자:"조합원 선거인 명부 확정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세분화된 자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판단하는 걸로."
농업인은 천 ㎡이상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걸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농협측에서 조합원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보니 조합원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산림조합은 자격기준이 느슨해 선거때마다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산림조합 관계자: 농업은 농지원부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임업인 자격요건을 주는 게 따로 없다보니 조합이 그냥 판단해서 기준이 따로 없어요. (가입서류) 많이 들어와서 많이 잘랐다니까. 자격이 안되고 그래서. 선거 때문에 작년부터 많이 들어왔지."
현행법상 조합원 정비는 조합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의지가 부족하면 어렵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도 무자격 조합원 해결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집니다.
◀ＩＮＴ▶
해양수산부 관계자:"이 건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없지만, 수협법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거든요. 선거법령에 대한 부분, 정관 위반 부분에 대해서 당선취소 등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조합원들의 자격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으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동시선거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조합장동시선거, #농축협조합원자격, #산림조합조합가입, #당선무효
남) 동시조합장 선거의 조합원 자격논란은
수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 자격기준이 불명확하고, 조합에서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다보니 무자격자 시비로 선거에서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4년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불거진 고성축협.
당시 3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4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됐는데, 낙선자측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법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3선의 조합장은 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관행이었다며 항변했지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지난 2016년 조합장직을 상실했습니다.
◀ＩＮＴ▶
전상복 전 고성축협 조합장:"경찰에서 조사해서 한 집에 2명이 조합원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거(투표)를 했다고 해서 무효시키는 거야. "
s/u)제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도
농축협의 조합원 자격 논란은 여전합니다.
현재 조합원이 465명인 고성축협은 한 집에
2~3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문제 때문에
100여 명이 자격논란에 휩싸였습니다.
◀ＩＮＴ▶
고성축협 관계자:"조합원 선거인 명부 확정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세분화된 자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판단하는 걸로."
농업인은 천 ㎡이상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걸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농협측에서 조합원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보니 조합원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산림조합은 자격기준이 느슨해 선거때마다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산림조합 관계자: 농업은 농지원부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임업인 자격요건을 주는 게 따로 없다보니 조합이 그냥 판단해서 기준이 따로 없어요. (가입서류) 많이 들어와서 많이 잘랐다니까. 자격이 안되고 그래서. 선거 때문에 작년부터 많이 들어왔지."
현행법상 조합원 정비는 조합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의지가 부족하면 어렵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도 무자격 조합원 해결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집니다.
◀ＩＮＴ▶
해양수산부 관계자:"이 건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없지만, 수협법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거든요. 선거법령에 대한 부분, 정관 위반 부분에 대해서 당선취소 등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조합원들의 자격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으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동시선거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조합장동시선거, #농축협조합원자격, #산림조합조합가입, #당선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