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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광업공단 연내 출범 불확실, 반발 확산

2019.05.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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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5-17
◀ANC▶
남] 논란이 많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기관 출범은 올해 안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 국회에서 상반기 안에 통합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데다, 폐광지역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우량 공기업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는
두 기관이 통합하면 거대 부실 공기업이
다시 탄생하는 셈이라며
광업공단 출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주민 4,041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INT▶ 홍기표 /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위원장
"조합은 폐광지역과 연대해서 계속 국회에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어필할 것이고요. 의원님들 개개인들 그리고 지역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폐광지역 주민들은 광해관리공단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INT▶ 김태호 /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
"폐광지역에 활용해야 할 각종 자원이나 유보금 이런 것들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청산에 사용될까 봐 지역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통합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해도,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부칙으로 인해
사실상 올해 안에 설립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폐광지역의 반대가 심하고 여야 대치로 인해 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공사의
지난해 영업 적자는 4,326억 원, 당기순손실은
6,869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배광우)
◀END▶
#한국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노동조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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