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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괴롭힌 육군 중사, 정직 처분 취소

2019.12.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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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13
부하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에 대한
3개월 정직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해안 해안부대에서 근무하며
부하 병사들을 괴롭힌 혐의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A중사가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중사가 병사를 괴롭힌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인사상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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