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②R) 풍력단지 연결 농어촌도로 의혹 증폭

  • 방송일자
    2020-03-26
◀ANC▶
양양군이 사실상 양양풍력 예정지 진출입로로 사용될 곳을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두 번이나 반려됐던 사업이 가능했는지 정말 문제가 없는게 맞는 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동부지방산림청은
만월산 정상 풍력단지 진출입로로
임도를 사용하겠다는 양양풍력의 요청을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똑같은 임도를
양양군에게 협의해 준 이유를 물었더니

농어촌도로 개설 권한은 군수에게 있고
공익 목적으로 임도를 정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풍력발전소 조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업체와 양양군의 협약 내용도 몰랐다는 겁니다.

◀SYN▶ 산림청 관계자
'양양군수가 지역 간에 소통하고 이동을 위해 필요한 공공도로로서 필요한 거다. 풍력 진입도로는 아니다. 풍력에 대한 문구는 전혀 없었고..'

양양군의회는 양양군과 양양풍력간의
업무협약과 행정처리 과정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을 받을수 없는 지자체가
업체의 돈을 직접 받아 땅을 사들이는 것이
가능한 지

농어촌도로는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없다는 양양군 주장이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INT▶ 박봉균/양양군 의원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양양군이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양양군 입장은 적법하게 시행했다는 입장이고 (상반되니까) 공신력 있는 상위 기관에 감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공익 목적의 농어촌도로를 빙자해 산 꼭대기 풍력단지 진입로를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양군에는 만월산 말고도 정족산에
풍력발전이 추진 중이고
인접한 마을에도 사업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계측기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
'풍력이랑 농어촌 도로하고는 협의 조건이 좀 달라요.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이니까 일반 고속도로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관점이거든요. (협의가 쉽다)'

양양군이 나서
산림청 부지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양양풍력은 노선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양군의회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농어촌도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양성주,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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