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피해자 돕다가 가해자 변호?

  • 방송일자
    2020-06-02
◀ANC▶
강릉의 지적장애인 여성이 남편과 사별한 뒤 시집 식구들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고
재산도 뺏겼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해자 여성의 고소를 대리했던 법무법인이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2013년 남편과 사별한 뒤 시댁에 살면서
시숙과 시누이 등에게 성추행과 학대를 당하고
재산도 뺏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김모 씨.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시숙의 강제추행 건은 정식재판에 넘기고,
시누이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 명의였던 재산 대부분을 넘겨받아
횡령 등으로 고소된 다른 시숙 1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도 성인인 김 씨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취지입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10살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진 김 씨가 바르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을 호소하며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에 항고한 상탭니다.

강릉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기관과 인권단체 등 10여 곳도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화SYN▶ 김경희/강릉장애인가족지원센터
'(피해자) 지능지수가 55로 나왔거든요. 거래관계에서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아주 높은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탄원서를 냈다.)'

큰 시숙 홍모 씨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현재 홍 씨의 변호를 맡은 강릉의 법무법인이 앞서 김 씨의 고소대리를 맡았던 곳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 가족들은 사기 횡령 건을 먼저 고소하는 과정에 해당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작성했고
강제추행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SYN▶ 김 씨 가족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온 변호사다 당신들이 장애인이니 최대한 사건을 진행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선 가해자 측 변호인이 돼있는 거예요.'

해당 법무법인은 고소장을 쓸 때 강제추행
고소는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재판부는 가해자 변호사측에게 변호를 계속
맡을 수 있는지 입장정리를 주문했습니다.

시시비비는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호사 직업 윤리에 문제가 없는 결정이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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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변호사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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