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임대아파트 세입자 대책은?

  • 방송일자
    2020-07-13
◀ANC▶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 된
강릉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돈을 빼돌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05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강릉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 사업자들이
수년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빼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운영사 회장과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임차 보증금만 91억 원에 달하고, 대부분 투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탕진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속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끝에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하지만 문제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구제 방안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업자들이 보증금을 써버려
주민들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대출해준
은행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아파트가
부도 처리돼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LH에 아파트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고, 매입 적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SYN▶ 강릉시 관계자
"임차인들의 계약서를 받아서 자격 여부를 심사를 해서 그게 지난달에 끝났고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리비를 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LH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LH가 이 임대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권을 보장해주는 게 입주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LH가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보전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END▶
#임대아파트,#보증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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