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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결과, 변호사에게 곧바로 통지

2020.09.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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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9-18
법원에서 앞으로 구속영장 발부 결과에 대해
담당 변호사에게 곧바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END▶
춘천지방법원은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원은 검찰 측에만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즉시 통지해,
변호사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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