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랜드 ‘폐광기금 소송’ 2심 11월로 연기

  • 방송일자
    2022-09-21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강원랜드와 강원도간 소송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미뤄졌습니다.

강원랜드는 당초 오늘(2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1월 2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 2020년 5월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자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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