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외국인 근로자 집행유예

  • 방송일자
    2022-09-23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외국인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33살 베트남 국적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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