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숙박 관련 법률 일원화 대정부 건의

  • 방송일자
    2022-09-28
숙박업소.png
동해시가 숙박업 유형별로
제각각인 처벌 규정을 일원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숙박업종은 유형별로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 3개 법률에 따라 각각 소관부처에서 관리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 관리와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을 이용한 민박업은
농어촌민박이나 한옥체험, 외국인도시민박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하지만
미신고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 관련 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일원화하고
주택을 이용한 공유숙박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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