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기금 생색내기에 운영 체계 부실

  • 방송일자
    2022-09-28
강릉 옥계지역에서
시멘트 상생발전기금 집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시멘트 업체가 사회 공헌 차원에서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도입했지만,
초기부터 생색내기에다
운영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시멘트 생산 1위 기업인
쌍용 C&E의 동해공장입니다.

연간 천만 톤이상의 시멘트 클링커를 생산하며
올해 동해지역에 52억 원의 시멘트
상생발전 기금을 내놨습니다.

쌍용C&E는 기존에도
연간 2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지역사회에 지원해 왔는데,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박종현 / 쌍용 C&E대외협력실장
"전체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하게 하고, 시멘트회사가 기존에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걸 포함해서 시민이 직접 자기들이 의도하는 해 보고 싶어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시멘트업체의 생산량에
톤당 5백 원을 지원하는 상생기금은
올해 전국적으로 7개 시멘트업체에서
모두 233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쌍용C&E는 52억 원, 삼표시멘트 38억 원,
한라시멘트는 30억 원가량입니다.

지난해까지 포함해 올해 조성된
총 시멘트 상생기금은 332억 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픽]
시멘트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시멘트업체에서 해오던 사회공헌기금을 최대 45%까지 유지해 집행하도록 했고
5%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남은 50%에서 25%는 지자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만 자유롭게 쓸수 있다보니
공모사업이란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정희수 삼척 기금관리위원장
"일반 공모를 하기는 했는데 공연 위주, 동아리 위주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은 배제가 돼야 되지 않나."

기금 운영방법도 문제입니다.

중앙기금위원회와 지역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다루는
지역 기금위원회는 사무실과 운영 인력마저
제대로 없어 시멘트회사에 끌려 다니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지역사회연구소장
"일부 단체들이 기금을 전용하거나 시멘트 업체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기초 지자체 등에서 지역 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감독 역할을 좀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시멘트 기금은 해마다 지급될 예정인데,
시멘트 공장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에서 출발한 상생발전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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