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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0-02
아버지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5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6월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주거지까지 들어간 52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5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6월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주거지까지 들어간 52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