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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0-04
동해시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올해 말까지
농업법인과 외국인 등의 소유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불법 전용과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사법 기관 고발 조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올해 말까지
농업법인과 외국인 등의 소유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불법 전용과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사법 기관 고발 조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