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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2022.11.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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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04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호균 강원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강릉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호균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강릉제일고등학교로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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