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리포트) 택시 부제 해제, 기대와 우려 교차

  • 방송일자
    2022-11-23
강릉과 춘천, 양양 등 도내 8개 시.군의
택시 부제가 일괄 해제됐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는 판단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 일괄 시행하는 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야간에,
강원 동해안에선 여름철에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택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기름을 아끼자며 임시로 도입한 택시 부제가
지자체와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용자의 편의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택시 부제 해제를) 지자체들의 선택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택시 부제를 해제하면
기사들의 근무 시간이 늘게 되고, 사납금도
오르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오 / 택시기사
"정비해야 되잖아요. 또, 세차도 해야 되죠. 뭐 어떻게 감당해요. 그 다음에 또 일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지나쳐요. 힘들어요. 지금 아우성이에요."

택시업계와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 부제가 시행되다보니 지자체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해졌습니다.

최우선 / 강릉시 택시화물팀장
"의견 조율이 다 안된 상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택시업계의 운영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속초시는 지난 2월 시와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동조합의 합의로 자체적으로 택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시행 9개월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심야시간대 수입이 크게 늘었고,
6월에 요금이 인상된 덕에 택시업계의 수익이 부제 해제 전보다 15% 이상 늘었고
시민들의 민원도 줄었습니다.

민혜경 / 속초시 교통행정팀장
"시행해서 와본 결과 택시업계에서는 수익이 다소 증가했고, 시민들의 편의도 좀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납금이 오를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아직은 장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김영학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영북지역지부장
"부제 해제로 인한 수익금 비용(사납금)이 인상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조합원들도 대체로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사업주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속초는 지금 부제 해제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택시 부제 해제는 시행 초기 우려도 있지만,
택시 이용객들의 편의가 우선 고려된 정책이란 점에서 결국 조금씩 개선해가며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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