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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1-30
동해시가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강원도에 제출한
동해항 활성화 법안 2개가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가 선정한 법안은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와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로,
강원도는 이번 2개 법안을 포함해
각 시·군이 제출한 181개 조항을 토대로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법률 개정안이
강원도를 심각한 난개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의 권한이 커진 만큼
감시와 통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항 활성화 법안 2개가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가 선정한 법안은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와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로,
강원도는 이번 2개 법안을 포함해
각 시·군이 제출한 181개 조항을 토대로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법률 개정안이
강원도를 심각한 난개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의 권한이 커진 만큼
감시와 통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