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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관련 법 개정 논의 세미나

추천뉴스,강릉시
2023.05.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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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26
자동차 급발진 의혹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소비자 안전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한국소비자안전협회는
오늘 세미나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입증 책임 전환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유족은 차량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고쳐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내,
소관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박용진 의원과 허영 의원 등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