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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재 사망 전국 2배...노동 환경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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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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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6-02
강원지역에서 근로자 1만 명 당
산재 사망자수가 전국 평균 2배에 이르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고 양회동 씨가 노동 정책에 항의해
분신해 사망하는 등
강원 노동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의
어촌계 사무실 지붕 한쪽이 주저 앉았습니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기사 1명이 매몰됐고,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기계에 끼이거나 추락하고
건설 현장에서도 떨어져 숨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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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재 사망 만인율,
그러니까 근로자 만 명 당
산재 사망자수는 0.43명으로,
일본 0.13명, 독일 0.15명에 3배에 달하며
압도적으로 OECD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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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더 심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망 만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산재 사망 만인율은 0.84명으로,
전국 평균 0.45명의 2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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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해 1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막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중대법 적용이 되지 않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많은 강원지역에선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진원 /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전체적인 산재 사망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한 40% 차지하고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40%, 둘을 합치면 80%인데..."

이런 가운데
정부와 노동조합의 갈등으로
노동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 일감을 따면
필요한 시기에만 사람을 구해다 쓰는
임시·일용직 고용이 상당수입니다.


신현암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
"고용 형태는 계약 일용직 고용이 87.4%였고요. 평균 근속 시간은 1년 미만이 94.3%,
연평균 대략 220일 정도 근무하는
그런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결성됐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전세계 항운노조나
미국의 일부 노동조합 형태인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즉, 노조원만을 고용해 근무하는 형태를
갖춰 나가자는 겁니다.

이준희 /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
"항운노동조합에 연락하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파견해서 물건을 내리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미국식 노동조합
용어로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정부는, 강요와 협박이라며
이른바 '건설 폭력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릉시 월화거리 한 켠에 마련된 천막,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건설노조 지대장의 분향소입니다.

정부와 건설노조가 강대강 대치를 하는 사이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홍한표 기자]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을 계기로 양쪽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강원영동은 '우리 지역 노동계 현황은?'을
주제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를 짚어보는
시사프로그램 '시사반장'을 제작해
오는 4일 방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그래픽 양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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