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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호수윗길 철거 수용, 일방통행?

추천뉴스,속초시,뉴스리포트
2024.06.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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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10
 
 
속초 영랑호수윗길 관련 주민소송에서
속초시가 장기적으로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법원이 직접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시민 논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속초시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제33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방청석이 가득찬 가운데
신선익 의원이 영랑호수윗길 주민소송 관련
시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최근 속초시가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영향이 커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한 과정이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 속초시가 실시한 해양환경조사는
부교 설치 전후에 환경 영향이 거의 없었고
법원의 환경영향평가도 비슷한 추정일 뿐이어서
시민들의 논의가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부교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이병선 시장이 취임하면서
원고인 환경단체가 내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속초시에서 전액 부담했고
건설 비용에 철거까지 예산이 줄줄이 낭비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신석인 /속초시의원
"만약 철거가 된다면 시민 재산 26억 원이 날아가고
동시에 철거 비용도 건설 비용 상당이 소요된다고 하므로,
또 26억 원이 날아가고, 소송 비용도
억대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나옵니다."

이병선 시장은 부교 설치보다
친환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신을 밝혔지만,

시장으로서는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고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속초시의 지역 경제 발전, 속초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의 보존,
이 가치가 서로 다를 것 같지만 함께 조화롭게 대안을 만들자는 게
민선 8기의 기본 정책입니다."

속초시는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교 외에 영랑호 맨발황톳길 조성 사업 등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랑호 일대 상인들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협의회가
부교 철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함께 토론회를 열어
속초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