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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살해 현역 장교, 신상 공개 취소 소송

일반
2024.11.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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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08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장교가 자신의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장교는 오늘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이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교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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