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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2-05
민원인을 상대로 성비위와 금품 수수 등의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또다시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와 최태섭 전 부군수,
관련 부서 공무원 3명 등 모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 장려금을 지원해
양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한 뒤
곧바로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예산안을 의결한 양양군의회는
항공사의 자구노력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집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군청과 플라이강원 본사 등에
두 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시행해
20억 원 지원 관련 서류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수사한 뒤
피의자들이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20억 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원석 전 플라이강원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한 바 있습니다.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또다시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와 최태섭 전 부군수,
관련 부서 공무원 3명 등 모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 장려금을 지원해
양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한 뒤
곧바로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예산안을 의결한 양양군의회는
항공사의 자구노력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집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군청과 플라이강원 본사 등에
두 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시행해
20억 원 지원 관련 서류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수사한 뒤
피의자들이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20억 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원석 전 플라이강원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