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을보다]토지경계 백년 만에 다시 측량하다보니.. 분쟁도

뉴스리포트

황구선

2025.02.11 09:55

105

방송일자
2025-02-10

백년 전 일제가 측정한 토지경계를
GPS를 통해 정밀하게 다시 측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계 재측량으로 토지 면적이 바뀌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련 분쟁도 잇따라,
시·군마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적재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고
땅주인과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지적 재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 넘게 진행돼 왔지만
주민들에게는 낯설기만 한데,

토지 경계를 다시 측량해
달라진 면적만큼 소유권에 영향을 주게되니
예민한 문제입니다.

경계가 달라지면 건물은 어떻게 되는지,
땅이 넓어지면 늘어난 만큼
매입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참석자 - 횡성군 지적재조사팀장
"(면적)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S/U) 횡성에서만 이곳 우항2지구를
중심으로 올해 1800필지, 186만㎡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강원 전반으론 1만 8천 필지에
측량비 등 국비 39억 원이 투입되는데
순항한다면 전체 대상 72만 9천 필지의
28%를 달성하게 됩니다.

백년 전 일제가 수탈을 위해
대나무자로 대략 측정했고
그 기록마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면서
정부 등록과 실제 모양 등이 다른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가 기한입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도 제때 못 받고,
각종 분쟁도 잇따르면서 기한을 채우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월이 흘러 땅값이 오른 상황에서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토지값을 낼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은데,

원주에선 과거 시세보다 7배의 땅값을 물게
되자 토지주가 납부를 거부해
토지가 가압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최근 5년간 강원도에 집계된 행정심판은
17건.

각 시군별로 진행중인 행정소송까지 더하면
분쟁은 더 많습니다.

신승일/횡성군 토지재산과장
"현실경계 위주로 경계를 설정해서
면적 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적재조사를 맡은 일선 시·군에선
땅주인의 감정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권을 일시적으로 받아 미납금 만큼
임대업을 하거나,

협의를 통해 감정가보다 저렴한 공시지가로
납부하는 방안을 알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MBC강원영동 뉴스 구독하고 빠른 뉴스 받아보세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mbcnews6075

https://youtu.be/N3kReOndkCo?si=0TfY8CB3_UwCAGRJ 0

2025.02.1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