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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을보다]“공무원은 면죄부, 시민은 범죄자” 공정수사 촉구

뉴스리포트
2025.0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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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2-10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과정에서
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는데요,

양측이 서로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
공무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시민 24명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만 면죄부를 받았다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방침에 맞서
극장을 지키는 과정에,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당한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영화계 인사 등
2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와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반면, 극장 철거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다치게 한 공무원과,
댓글 여론 조작을 주도한 시장 최측근
정무비서관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지만 정당방위였고,
여론 조작도 사실이지만, 원주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게 경찰 판단입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부당한 극장철거 결정에 맞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극장을 지키려했던
시민들은 재판에까지 넘겨지고,
위법 행정과 공권력의 폭력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혜 / 아카데미의 친구들
“우리는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법정에 섰습니다. 불투명한 절차로 시민들의 공유자산을 철거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탄압한 행정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권기만 기자
재판에 넘겨진 시민들은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헌신과 진정성과 헌신을 헤아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전국에서 1,804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과 수사를 통해
공정한 법의 정의를 보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은지 / 아카데미의 친구들
“시민을 범죄자로 몰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의 붕괴’입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경찰과 법원은 공정한 수사와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경찰은 강제철거를 최종결정하고 지시한
원강수 원주시장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낸 공무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직 검토중이어서,
재수사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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