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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2-11
체험학습 현장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교사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담임교사가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차하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교사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적 보호 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서명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교사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담임교사가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차하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교사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적 보호 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서명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