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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2-18
강원도가 법적 의무지출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는 모두 158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충당해야 했지만
재정난 등을 이유로 1차 추경예산에서
60억 원만 충당해 98억 원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 이상을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의무 기금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충당하지 않은 곳은
98억 원의 강원도와
86억 원의 광주광역시 둘뿐이라며
정확한 사유를 점검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는 모두 158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충당해야 했지만
재정난 등을 이유로 1차 추경예산에서
60억 원만 충당해 98억 원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 이상을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의무 기금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충당하지 않은 곳은
98억 원의 강원도와
86억 원의 광주광역시 둘뿐이라며
정확한 사유를 점검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