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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2-27
조국혁신당이 어제(26) 무산된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혐의를
엄중히 조사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주민들을 잘 아는 자들이
투표 불참을 종용한다거나,
투표소 근처에서 유권자들을 파악하는 행위,
참관인을 통해 투표 참여 주민들의
명단을 체크하는 등
위법 행위들이 발생했다"며,
"엄중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기초단체에서
서명부에 대한 피청구인 열람을 허용하거나
청구인 대표자 외에는
공개 발언을 할 수 없는 점 등
단체장 중심적인 주민소환법을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혐의를
엄중히 조사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주민들을 잘 아는 자들이
투표 불참을 종용한다거나,
투표소 근처에서 유권자들을 파악하는 행위,
참관인을 통해 투표 참여 주민들의
명단을 체크하는 등
위법 행위들이 발생했다"며,
"엄중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기초단체에서
서명부에 대한 피청구인 열람을 허용하거나
청구인 대표자 외에는
공개 발언을 할 수 없는 점 등
단체장 중심적인 주민소환법을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