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대신 갚는 영월군

코로나19 당시 강원도 각 시·군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지원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영월군은 파격적으로 대출액 전액에
군이 직접 보증을 서는 방식을 택했었는데요.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못하는 소상공인이 생겼고
영월군이 대신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영월군의회 제301회 정례회(2023년 6월 19일)
"부실채권 7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6,387만 7,887원을 대위변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월군의회 제315회 임시회(2024년 10월 18일)
"부실채권 5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2,975만 2,239원을 대위변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총 5명으로 모두 금융기관
다중채무로 인해 새출발기금 등
자력에 의한 상환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영월군의회에서 나온 이 발언들은
같은 날도, 같은 말을 반복한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상환이 어렵게 된 대출자의 대출액을
영월군이 대신 변제하기 위해
매년 의회 동의를 구하면서 나온 말들입니다.

영월군은 농협과 함께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2년 거치 3년 상환,
최대 천만 원을 연 이율 1%로
모두 493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했습니다.

타 시·군과 달리 파격적으로
군이 직접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고,
이자도 3% 지원하면서 총 49억 3천만 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반투명CG 포함
"첫 대출자의 상환 완료 시점이 도래한 지금
총 변제액은 40억 원을 조금 넘었는데,
이중에 3억 1,900만 원은 영월군이 대신
갚아준 이른바 '대위변제'액입니다."

대위변제한 금액은 이후에 영월군이
대출자에게 직접 받아내는데,
지금까지 회수한 건 1,800만 원 뿐입니다.

계속해서 상환을 독려하고 최후에는
가압류 등을 통해 받아내겠다는 계획인데,
개인 파산·면책 절차에 들어가면
온전히 받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월군은,
"지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특례보증이 없어 보험을 못 들었다"며,

"그럼에도 부실채권 비율이 시중 특례보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과감하게 선제적인 지원을 한 정책인지,

사실상의 무리한 현금성 지원이었다고 볼지는
차후의 상환율이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이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