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 손님에게 해루질 금지조례 적용?

강원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비어업인들의
수산물 포획을 제한하는 일명 '해루질 금지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업인의 적용 범위에 낚시어선 탑승 체험객까지 포함되면서 낚싯배 어업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도의회.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어촌계 공동어장에서
전복과 해삼, 성게, 홍합 등 정착성
수산 동물을 잡을 수 없습니다.

비어업인이 잡을 수 없는 수산물에는
문어도 포함됐는데, 강원도 관할 모든 수역에서
산란기인 3월부터 5월까지 무게 8kg이상의
문어포획이 금지됩니다.

[김형호 기자]
"낚시어선 체험객들이 문어를 잡는 행위까지
이 조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낚시어선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선주는 어업인이지만,
돈을 주고 타는 손님을 비어업인으로
보는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어낚시 조례가 없는 강릉지역이
해루질 금지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박상철/강릉시 낚시어선경영인연합회장]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허가받고 하는 낚시, 유어선 아닙니까.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과 해루질은 개념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어낚시 금지조례는 속초와 고성, 양양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제정된 상태입니다.


속초에서는 낚시 어선의 문어 포획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고성과 양양에서는
관할지역 낚시어선에 한해서만 봄부터 가을까지 문어 낚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해루질 조례가 낚시어선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태/강원도 수산개발팀장]
"조례라는 게 금방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릉만 낚시어선 조례가 제정된다면 간단히 해결돼요."

체험객이 문어를 잡는 낚시어선은 강릉과 고성, 양양 지역에서 100척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조례가 일괄 적용되면서
낚시어선을 통한 해양 관광산업에
타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CG: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