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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5-16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한 달여 뒤,
구치소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1심 재판 기간 중에
구속 가능한 최대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까지 3선 동해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심규언 시장의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
먼저, 2022년에 부산에 연고를 둔 수산업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입니다.
이듬해는 같은 업자에게 일본 출장 경비로
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도 의심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수산업자와
시멘트 업체 등과 짜고 자신이 통제 가능한
자금 11억여 원을 조성했다"라는 혐의입니다.
--------------------------------------------
이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심 시장은
지난해 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1심부터 3심까지
각각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심 시장의 구속 기간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심 시장의 1심 재판은
7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라
6개월 구속기간을 넘길 전망입니다.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진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이 길어진 주요 원인은
1차 공판이 기소 뒤 석 달가량 지나 열린데다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다툼 등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는
"단체장이 재판 선고까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 시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동해시장 직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심규언 동해시장이 한 달여 뒤,
구치소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1심 재판 기간 중에
구속 가능한 최대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까지 3선 동해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심규언 시장의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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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2년에 부산에 연고를 둔 수산업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입니다.
이듬해는 같은 업자에게 일본 출장 경비로
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도 의심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수산업자와
시멘트 업체 등과 짜고 자신이 통제 가능한
자금 11억여 원을 조성했다"라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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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심 시장은
지난해 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1심부터 3심까지
각각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심 시장의 구속 기간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심 시장의 1심 재판은
7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라
6개월 구속기간을 넘길 전망입니다.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진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이 길어진 주요 원인은
1차 공판이 기소 뒤 석 달가량 지나 열린데다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다툼 등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는
"단체장이 재판 선고까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 시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동해시장 직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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