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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6-09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된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강원도가 오늘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
규제 완화를 대폭 늘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와 산림, 군사, 환경.
이 4대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규제로 묶여 농사만 지을 수 있었던
철원과 인제 등의 절대농지 35만 평이 해제돼 체육시설과 농공단지 등으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또 민통선 북상과 7년간 정체됐던 고성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제 가능한 절대농지의
3%만 해제됐고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
도민이 특별법 성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
앞으로 규제를 더 풀고 기회도 더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게 아직 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3%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양의 3%밖에 이걸 못 풀고 있습니다. 최소 만 평 이상이 돼야 이걸 할 수 있게 한 거를 이 만 평이라는 규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강원특별법이 도민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려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노력은 물론,
정치권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원특별법 대표 발의)
"조금 더 폭넓게 (권한을)이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3년 한시 조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근본적으로 없애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가 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한 이양을 받고 규제 완화의 폭을 더욱더 넓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 전북특별자치도와도 연대해
우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강원특별법 #규제 #농지 #산림 #군사 #환경
꼭 1년이 됐습니다.
강원도가 오늘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
규제 완화를 대폭 늘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와 산림, 군사, 환경.
이 4대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규제로 묶여 농사만 지을 수 있었던
철원과 인제 등의 절대농지 35만 평이 해제돼 체육시설과 농공단지 등으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또 민통선 북상과 7년간 정체됐던 고성 통일전망대 관광지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제 가능한 절대농지의
3%만 해제됐고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
도민이 특별법 성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
앞으로 규제를 더 풀고 기회도 더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게 아직 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3%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양의 3%밖에 이걸 못 풀고 있습니다. 최소 만 평 이상이 돼야 이걸 할 수 있게 한 거를 이 만 평이라는 규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강원특별법이 도민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려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노력은 물론,
정치권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원특별법 대표 발의)
"조금 더 폭넓게 (권한을)이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3년 한시 조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근본적으로 없애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가 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한 이양을 받고 규제 완화의 폭을 더욱더 넓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 전북특별자치도와도 연대해
우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강원특별법 #규제 #농지 #산림 #군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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