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25-06-20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을
개별법으로 추진한 경위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9)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개별법' 적용 과정
개입 여부와 결정 경위 등을 따졌습니다.
앞서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을 우려해
강원도 경관 심의에 따른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시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시장에게
개별법으로 추진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추진한 경위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9)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개별법' 적용 과정
개입 여부와 결정 경위 등을 따졌습니다.
앞서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을 우려해
강원도 경관 심의에 따른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시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시장에게
개별법으로 추진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강원영동 뉴스 구독하고 빠른 뉴스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