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붙은 권한 이양..환경 자치권 가능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규제 완화입니다.

그 의지가 강원특별법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하지만 환경의 경우
무조건 규제를 풀 수도 없는 데다
권한 이양에 조건이 붙으면서
자치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2024년 6월 8일 개정 시행된 강원특별법.

농업과 산림, 환경과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기존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강원도는 지난 5월 말 기준
160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한 협의가 가능했다고
내세웠지만,

절차 간소화나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효과는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환경가치 증진이란 제도의 본질 때문에
무조건 풀어줄 수만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윤승기 / 강원도 산림환경국장
"협의 기간을 단축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협의 기간이 30일인데 거의 하루 겨우 당겼다고 이러는 거예요. 보완 기간도 있고 또 전문기관의 검토도 받아야 하고.."

권한 이양에 조건표가 붙은 것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3년 한시적으로 권한을 주고
종료 3개월 전에 환경부 평가에 따라
연장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권한을 행사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 등 도내 대형 개발사업은
국가나 강원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이양된 권한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실상 소형 개발사업에 국한된 권한에
머물고 있어 강원도가 꿈꾸는 미래
산업도시 구축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김근배/국립환경과학원 (전)환경영향평가 센터장
"강원특별자치도의 평가와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대규모 사업과 큰 사업 면적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에서 과연 이 법적인 체계상에서 머물고 있을 수 있는가? 그 역할의 확대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이
강원도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원활한 환경 협의 없이는 지역 발전 그림을
그리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준다."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 위해
환경자치권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이제 강원도에게 남은 시간은 2년입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 박영현)

 

*이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