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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고성군
2016.07.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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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13
고성군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합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법제처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개선 과제 50개를 선정해 통보함에 따라
일괄 개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주민 실생활에 영향이 많은
자연녹지지역 학교 건폐율 완화,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 등 17건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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