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경제성 문서 위조 공무원 기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회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한 양양군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지난해 환경부에 제출한 양양군 담당 공무원 54살 김 모 씨 등 2명을 사문서 변조와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사회적 편익 등 강원발전연구원 조사 결과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다시 수정한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단체들이 문제 삼은 보고서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