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해안 군 철책 철거 지자체 부담 가중=일

  • 방송일자
    2016-10-09
◀ANC▶
해안에 설치한 군 경계 철책은
경관을 해치고 민원 발생도 많은데요.

철책 철거도 어려운데다 국비 지원도 전혀
없어 국정감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준기 기자-ㅂ-니다.
◀END▶

해맞이 명소인 동해시 추암 해변입니다.

미관을 해치고,주민불편을 초래했던
추암 촛대바위 주변 군 경계 철책 280미터가
올해 철거되면서 경관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추암해변 잔여 구간 140미터와
노봉 구간 1,010미터는 철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해안 철책은
현재 165km가 남았습니다.

전국 해안 철책 400여km 가운데 41.3%에
달합니다.

◀INT▶이철규 국회의원
"국방에 꼭 필요한 지역은 존치시켜야겠지만
대체장비로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철거하고
과학장비로 대체하는게 맞습니다"

2010년부터 철책 철거에 드는 비용은 물론
철거 조건으로 설치하는 감시장비와 추가
사업비도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INT▶이철규 국회의원
"동해안지역은 재정도 열악한데 지방비를
부담시키는것은 수십년간 국방이라는 이유로
불편을 감수해온 지역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올여름 이전에 철거하기로 했던
도내 해안 철책 15.4km 구간도 복합감시카메라
설치 업체 선정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으면 철책 철거를 조기 결정하고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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