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양양군-낙산월드 10년 소송, 양양군 승소

  • 방송일자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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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과 낙산월드 간의 10년에 걸친 소송에서 결국 양양군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양양군은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낙산월드 철거와 개발 문제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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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과 낙산월드 간의 10년에 걸친 긴 소송전이 결국 양양군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최종 선고심에서 낙산월드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양군은 낙산월드에 건물 유익비 13억 8,853만 원을, 낙산월드는 양양군에 불법 토지 사용료 등 13억 9,077만여 원을 각각 지급하고 16,416㎡의 토지를 양양군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양양군은 낙산월드 측으로부터 차액 224만여 원을 받으면서 토지를 돌려받고, 건물 철거 등의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기자) 양양군과 낙산월드의 길고 긴 소송전이 끝나면서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낙산월드 철거 절차가 대두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입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해 마련하는 한편, 낙산월드 건물 철거와 낙산 일대 개발 계획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INT▶ 윤여경 과장
"입주민 지원과 낙산 개발 추진할 것"

1996년 MOU 체결로 시작된 뒤 20년 세월이 흘러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낙산월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침체된 낙산 일대 개발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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