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도내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572명

  • 방송일자
    2016-10-18

최근 5년간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자가 도내에서만 5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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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가 끝난 도내 범죄자는 모두 572명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78%인 446명이 사기·횡령 범죄자였습니다.

또, 기타 형법 32명, 폭력 16명, 절도 12명, 부정수표 사용 7명 순이었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방화로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 의원은 이 범죄자들은 검찰과 경찰을 피해 다니다 공소시효를 벗어나게 됐다며 이들에 의한 2차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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