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방분권, 지금이 골든타임

  • 방송일자
    2016-12-01
◀ANC▶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나오는 지금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1%.

이중 자주재원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75개나 됩니다.

강원도에만 10개 시군에 달합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 구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열린 지방분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정농단을 가져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목격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의 적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NT▶

그렇지만 현재의 개헌 논의는
국회와 행정부, 혹은 행정부 안의
권한 배분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식의 중앙정부 권력구조 개편은
절반의 분권에 불과해,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권한 배분이 절실합니다.

우선 헌법 전문과 총강에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운영을 천명하고
자치행정·입법·재정권 등 3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격상시켜 보장해야 합니다.

◀INT▶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의장단은
"국민주권을 위한 국가 대개조는
지방분권이 답이다"는 내용의
춘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싣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분권 개헌 청원활동을 활발히 펼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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