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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오투기부금 소송 태백시 재정압박

태백시
2016.12.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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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2-02
◀ANC▶
오투리조트 기부금 150억 원 소송에서
법원은 30억 원의 배상책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지연 손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어서, 보증 책임을
진 태백시가 곤혹해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잡니다.
◀END▶
◀VCR▶
경영난을 겪는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주기로 결정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법원은 30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1심 선고인 2015년 7월16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더하고, 그 이후부턴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물렸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이사들에게 약속한
태백시는 손해배상금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음말=황병춘))
대법원 최종심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달에 5천만 원씩 지연손해금이
불어납니다. 태백시의 걱정이 큽니다.

태백시와 이사들의 분담 비율은 나중에
법정에서 정해지겠지만, 양측 다 부담입니다.

결국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우선 30억 원에
이자를 합친 42억 원을 강원랜드에 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태백시는 다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세우기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INT▶태백시 관계자
"월요일까진 가부 결정되야 하는데 예산이
성립되려면, 추경이 12월 20일이에요."

잘못된 수익 예측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오투리조트를 조성한 태백시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병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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