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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누리 갈등 일단락..남은 건 정부

2016.12.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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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2-14
◀ANC▶
3년 동안 지리한 공방을 벌여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내년 누리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했고,
도교육청은 그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올해분 누리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내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관문인 강원도의회 본회의.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친 예산안이
상정 보고됐지만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17억 원과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을 비롯한
교육청 핵심 16개 사업비 부활.

수정안은 의원들의 이의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교육위와 예결특위에서
누리과정 예산 강제편성에
줄곧 부동의했던 도교육청도
최종 수정안에는 동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도의회가 강제편성해
그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올해 누리과정 보육로 496억 원도
집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년간 이어져온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마무리됐습니다.

교육감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SYN▶

강원도 어린이집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누리과정 문제가 타결돼
훌가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

이처럼 누리과정을 둘러싼
강원도 내의 갈등은 사라졌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됐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3년 한시 법인데다
정부의 지원도 4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걸맞게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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