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항만건설 어업피해 표준조사기준 마련 김형호 2016.12.22 20:40 2,14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12-22 항만 건설시 발생하는 어업피해의 정확한 조사기준이 마련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부터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어업피해보상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항만법'에 명시하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만 건설시 발생하는 어업피해는 조사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조사기관마다 피해액 산정에 차이가 많아 보상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3.29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