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세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

동해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ＥＮＤ▶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올해
모두 51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이 들어온 385개 사업을 심의해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