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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석장 불법 도로개설 업체 대표 약식기소

2017.01.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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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1-18
토석 채취장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혐의로 송치된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했습니다.
◀END▶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10월 양양군 강현면 고속도로 토석 채취장에 불법으로 콘크리트 도로 180㎡를 개설한
업체 대표에 대해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불법도로 개설 면적이 넓지 않고
이미 원상복구를 마쳤기 때문이라고
약식 기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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