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R-3) 견제 균형 사라진 기초의회

◀ＡＮＣ▶
남)지방자치에서 기초의회는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주민 대표기구입니다.

여)하지만 특정당에 편중된 의원 배정구조로
인해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태백시 황지연못 주변의 공터.

대형 눈조각 작품이 서있고, 가운데에는 차량들이 주차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는 6층짜리 호텔이 있었습니다.

태백시는 황지연못 공원확장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주변 건물과 토지 매입을 추진해 왔는데, 막대한 사업비때문에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7대 지방선거에서 기존 시의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80억여 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ＩＮＴ▶
유태호 의원 (태백시의회):" 7대 의회에서 의회 구성이 바뀌었다. 그 전에 반대하던 의원들이 많이 안들어 왔고... "

s/u)도내에서는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의회의
다수의원이 같은 당을 유지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고착화돼 기초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다보니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치마저, 의원 1/3이상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 8개 시군에서 무소속을 제외하고
시장군수와 기초의회 다수의원은 모두 같은 당적입니다.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이 설사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언제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야합할 지 알수 없어 견제와 균형을 찾기 어렵습니다.

◀ＩＮＴ▶
박근후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학과):"정치적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초의원들의 정치적 수준이 끌어올려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

기초의회의 건전한 감시와 정책적 대안제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