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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자동차 공매로 체납 세금 강제 징수!-투

2017.02.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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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2-01
◀ANC▶
남)세금 체납자들 때문에 시·군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여)최근엔 체납자들의 자동차를 압류해 공매 처분하는 방식의 강제 징수가 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END▶
◀VCR▶
강릉의 한 자동차 공업소에 검정색 SUV 차량 한 대가 보관돼 있습니다.

차주가 세금 2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강릉시가 차량을 인도해 공매를 위탁 진행하는 겁니다.

(기자)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이 자동차를 압류해 공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도내 세금 체납액은 천억 원 이상으로 2014년 이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01대였던 도내 자동차 공매는 2015년까지 200대 안팎을 유지하다 지난해 307대로 1년 만에 62%나 급증했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지난해 자동차 공매가 1년 전보다 준 곳은 동해와 속초, 고성 등 5곳뿐입니다.//

◀INT▶ 신은령 담당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할 것"

자동차 공매는 대행 사이트 '오토마트'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괜찮은 중고차를 시중 유통가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덜 돼 유찰이 잦고, 낙찰가가 시중 유통가보다 싸 실제 세금 징수 효과가 크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녹취▶ 공무원
"실제 징수 효과 안 커..."

하지만 체납자들에 대해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산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동차 공매 확대는 세금 징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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