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 국가어항 요건미달, 대책시급

◀ＡＮＣ▶
남) 어선세력이 약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국가어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항이 늘고 있습니다.

여)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커져, 현실에 맞게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삼척시 궁촌항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3백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어항으로 개발됐습니다.

현재 어선 30여 척을 비롯해 각종 레저선박 수십여 척이 이용하고 있지만, 국가어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권동석 궁촌어촌계장:"어선은 적은데, 레저선박이 4~50척 된다."

국가어항으로 개발된 지 20년이 넘은 덕산항도
자격이 위태롭기는 마찬가집니다.

s/u)도내에는 현재 14개 국가어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가운데 2개는 국가어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추가로 2~3곳이 자격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투명 c/g)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려면 어선척수와 총톤수, 외지어선 이용수, 위판고 등 5개 기준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획량 감소로 어선세력이 약해져 10여년 전 어촌어항법이 규정한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ＩＮＴ▶
해양수산부 관계자:"어촌어항법 지정해제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레저선박도 기준에 넣어서... "

국가어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가 어항 개발과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커집니다.

현재 전국 111개 국가어항 가운데 20%가량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