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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오색케이블카 추진 난기류-재송고

2017.07.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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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07
◀ANC▶
남)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이후 순항할 것처럼 보였던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여)새로운 환경부장관이 생태 보전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힌데다 환경단체와 법률단체들은 다시 거부 처분을 내리라고 문화재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3일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장관 후보자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자연 보전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SYN▶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7월 3일)
"신창현 의원: 설악산 국립공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설악산 국립공원의 환경부로서 관리 포인트는 자연 보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완전히 마치지 못한 양양군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INT▶김철래 삭도행정담당/양양군
"환경부 입장에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중간에 빠뜨린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완서류를 챙겨볼 계획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환경단체들은 중앙행심위가 법리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다시 거부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행정심판 결과를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재심의에 들어갈 경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T▶문화재청 관계자
"처분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질의를 해놓았어요. 답변이 오면 그것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후 급부상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새로운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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