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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줄줄 새는 공금, 내부 감사 강화해야

2017.07.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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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10
◀ANC▶
남) 최근 고성군에서 터진 사무용품 납품
비리 사건은 흐트러진 공직 기강과 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 시·군마다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반복돼 공금이 새고 있지만, 내부 감사 체계는 미흡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경찰은 사무용품 업체와 짜고
납품대금 일부를 받아챙긴 고성군 공무원
1명을 최근 구속했습니다.

#CG
<<업체는 고성군에 비품인 사무용품을
정품으로 속여 팔면서 부당 이득을 챙겼고,
공무원은 이 가운데 일부를 받아챙겨
업무추진비에 보태거나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아챙긴 공무원이 더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납품 비리는 고성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1년과 2009년 전남 나주와 충남 홍성에서도 공무원들이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납품 대금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를 챙기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부 감사는 물론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의에서도 잘못된 관행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포함된 검사위원이
불과 20일동안에 결산서를 샅샅이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INT▶ 함명준 의원/고성군의회

정례회 기간에 이뤄지는 예산 결산 심의도
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등과 겹쳐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INT▶ 이정진 조사관

공금이 줄줄 새는 납품비리를 막기위해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심의 기간을 늘리고,
감사 지원인력 확충과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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